이재명 재판 3건 요약 

1. 강제입원/ 강제진단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했죠? 라고 물었는데  “아닙니다. 형님은 형수와 조카가 입원시켰고 나는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가가 중단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 당함.

(형님의 증세) 2002년 조증약 복용한 적도 있고  2012년에 형님의 병세가 더 심해져 어머니도 수차례 형님 가족에게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지만 묵살 당해서 하는 수 없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권한으로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하다가 공무원들의 부담으로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2013년 형님은 자살교통사고를 냈으며 2014년 병세가 더 심해져서 형수와 딸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다. (입원서류 사인 등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형수는 이재명이 형님의 시정 개입을 막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통화 녹취하여 유포하는 등
녹취 파일이 ‘형수 쌍욕’ 으로 조작되여 유포된 것을 알면서 수년간 이재명이 패륜으로 낙인 찍히게 한 장본인이다. 형수는 결국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그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공무원에게 불법을 지시한 적이 전혀 없음이 증언에서 나왔다.


< 검찰이 숨기고 있던 자료 >
1. 어머니가 수 차례 형님 가족에게 정신질환 치료 권유한 사실. 2. 형님이 2002년에 조증 약을 먹었고 백모 의사와 그 사실을 숨기기로 한 녹취록 3. 롯데백화점에서 수 차례 난동이 있었던 사실. 4. 기타 정신 이상 증세 다수.

 

검사는 형님의 이상 증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지만  공소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검사사칭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검사 사칭했죠,구속됐죠?  물어봤는데 이재명은 “검사사칭 건으로 벌금 150만원 물었고 구속됐었다. 나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 없다.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것이다. 누명 썼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함.  

(이 말이 고발당할 말인가?)

변호사 시절 이재명이 불의와 맞서 싸웠던 때의 일이며 당시 검사 및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비리를 밝히고 폭로했는데 이후에 비리 관련된 성남시장이 폭로한 이재명을 검사 사칭 방조로 뒤집어 씌운 사건. 

 

 (사건 내용) kbs 피디가 이재명을 취재하러 오는 도중에 당시 성남시장에게  수 차례 통화 시도를 하였지만 못하였고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리콜 전화가 와서 PD가 검사를 사칭하고 성남시장과 통화를 한 것이다. 

당시 재판에서 pd는 사칭한 것을 인정, 이재명이 누명 쓴 것이 맞다. 


3. 대장동 개발 (이재명의 최대 업적 5503억원 환수)

성남시‘대장동 개발로 5503억 환수’ 업적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장광고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함. 성남시로 ‘환수했다’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대장동 개발은 토건비리를 차단하고자 민간개발로 추진하던 것을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사전이익 확정방식에 의해 5503억원의 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하는 계약을 하게되는 역사상 유래없는 특별한 업적으로 칭찬 받아 마땅하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동생’ 토건 비리에 연루

 

세금 한푼 사용하지 않고 계약 방식 변경으로 토건 비리로 빠져나갈 돈을 성남시민 품으로 귀속시킨 업적을 음해하고자 수 년이 지난 지금 단어 하나로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검찰은 뭐하는 집단인가?

 

https://youtu.be/qq74McHGG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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