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대체할 수 없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재명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공격하며 최종 목표는 지역화폐를 무력화 시켜 폐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은 처음 시작 취지가 무색하게 현재 붑법 깡 유통으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실제는 불법 깡만 더 활성화 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많이 팔렸다고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다가 깡으로 팔면 돈이 남기 때문에 10% 할인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결제수단별 매출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 (2019.9.9)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조세연은 100% 수준으로 골목상권에 잘 활용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오히려 폄훼 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도대체 선별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모두 다 줘라. 비판이 끊임 없으니 추가 안이 계속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는데요.
내용을 확인하니 혜택 받는 사람들은 전국민 지급보다 매우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1차 때의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었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발성 지원이라 금액이 많아도 잠시 뿐이고 매출은 늘지 않으니 중소상공인의 폐업은 끊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별지원 받는 사람이 국민의 50%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재난 피해를 안 봤을지 어떻게 그 사람들 중 꼭 받아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각지대에 있어 받지 못하는 사람들 피해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이낙연의 소상공인 지원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라는데 신청해야하는 것도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사람도 귀찮은 일 인데 하루하루를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증빙자료 준비도 할 줄 모르는 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외된 사람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조사에서와 같이 소상공인들 절반이 폐업을 고려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 때문에 폐업을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낙연이 방문했던 망원 시장에서 들었던 의견을 수용했어야 합니다. 한국소상공인협회 “1차 때와 같이 지역화폐로 나눠달라”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한 것인데 이낙연은 무시했습니다.
이낙연이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겠다고 망원시장도 다녀와습니다. 그런데 망원시장에서 소상공인 주장을 듣고 왔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망원시장 방문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오뎅쇼와 같은 것이었다!!
9월 2일
발로 뛰는 이낙연, '망원시장' 방문…"소상공인 우선 지원할 것"
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9월 4일 기사에도 당 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할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선별지급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이런 뜻을 계속 얘기했었고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는 말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비난도 엄청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낙연과 홍남기 부총리가 이미 결정한 사항을 합리화 하기 위해 이낙연의 망원시장 쇼를 끝내고 결정한 것인데 망원시장 방문은 오뎅쇼와 같은 것이었다. 국민 기만이죠.
자 그러면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고 망원시장 방문은 왜 쇼였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이낙연, '망원시장' 방문..."소상공인 우선 지원할 것"
망원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주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미 결정하고 간 것이라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먼저 이낙연이 요즘 뭐하나 찾아봤더니 페이스북은 9월 1일 페이스북글 글을 마지막으로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낙연 의원 본인도 최근에 재난지원지원금 지급을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처럼 발언도 했었고 온 나라가 지금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들이 나오고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도 굉장히 급하다고 얘기를 했고 정치인 SNS는 이렇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인데 본인 생각도 구체적으로 올리고 댓글로 국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취합해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트위터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가하게 방탄 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글을 올리며 즐거워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들이 나오고 끄럽지만 정치권 논란을 구경만 하고 피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망원동 쇼를 기획해야하니 재난지원금 의견을 듣는 일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SNS 활동으로 보기에 이낙연은
‘아무 생각이 없거나, 모르는 척 하거나, 국민들 의견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 찾아보니 본인 정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만나러 다니고 홍남기 부총리 만나고 뭐 문 대통령 만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인사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인사는 천천히 하고 재난 상황에 SNS에 의견도 올리고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들 SNS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홍남기와 의견 맞춰 이미 결정을 다 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낙연은 굉장히
이낙연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독단적이라면 이해하지만 민주당내 의견 조차 듣지 않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 또한 반영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는 것을 망원시장 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낙연인 이미 이때 홍남기와 결정한 것이고 망원 시장 방문의 일종의 쇼란 말입니다.
망원시장에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한 쇼
이것을 망원시장에서 알 수 있고 이낙연의 망원시장 방문은 오뎅쇼와 같은 구태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낙연이 망원시장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이 목소리를 이낙연이 제대로 들었을까요?
그러면 이낙연이 이전에 뭐라고 했는지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8월 21일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냈잖습니다.
8월 21일 시급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로 빨리 지급해 중소상공인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니
26일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감안도 안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 고 별로 안 급하니 사전에 검토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나 액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곳간 지키기에도 훨씬 더 진지해야 한다”
이재명이 얘기할 때는 검토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더니
8월 31일기자간담회에서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 하면서 이 지원금 명칭을 ‘코로나 긴급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전국민이 토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는 연구 안 하고 아마도 욕 먹을 거 대비해서 이름 바꾸기로 물타기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알린 ‘재난기본소득’ 이미지를 없애기 위함이죠.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지급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9월 1일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
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일에 이미 여론조사에서
8월 26일 여론조사에서 지급 찬성 76.6%
40. 5%가 전국민 지급, 선별 지급은 36%
로 나왔습니다. 언론 댓글 등을 보면 실제 여론은 전 국민 지급이 많지만 부정확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선별 지급보다는 전국민 지급이 많이 나왔는데 이낙연은 이런 국민들의 바램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그 기류는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망원시장 망문은 그냥 쇼라는 겁니다.
망원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방문 이전 부터 홍남기와 결정하고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잠시 후에 나옵니다.
9월 1일 홍남기 부총리도 “국민 보편 직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다” 주장을 했죠.
이낙연과 입을 맞췄습니다.
9월1일 홍남기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임대료 전기료 등 비금융지원, 고용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그리고 생계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망원시장 이낙연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임대료 지원’ 등을 거론.
결국 이낙연과 홍남기 생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지원에 무게를 두고 임대료와 전기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계 없고
임시 땜빵식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원시장이나 소상공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낙연이 망원시장에서 만난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김진철 망원시장상인연합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등 상인 대표들은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지원금 규모로 하고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해 소비 촉진 효과를 내달라고 요청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장이면 전국의 자영업자 총회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의 소상공인의 의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차에서 했던 거 그대로 지급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낙연 귀에 안들어오겠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언론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여기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난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일자리 줄이겠다는 얘긴지 임금 줄이겠다는 얘긴지?? 저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 이게 급한 일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정국 중소상인들 얘기는 싹 무시하고 쇼만 하고 온 것이고
홍남기랑 둘이 얘기했던 것을 합리화 하기 위한 쇼였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내 의원들 목소리도 듣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별지급으로 나눠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꾸려는 것 입니다.
코로나 긴급지원
9월1일 홍남기 부총리 얘기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총 26조 4천억 원 규모의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 중.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조치도 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 기대.
비금융지원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부담이 큰 임대료, 전기료, 세금 등에 대한 부담경감 지원 중.
이와 더불어 폐업점포 컨설팅 등 재창업과 전업, 폐업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확대 등도 지원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4대 바우처와 4대 소비쿠폰을 반영.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 문화, 관광 분야에 총 2300만 명 대상으로 3차 추경의 2배 규모인 2조 원 소비창출효과 유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임대료 전기료 등 비금융지원, 고용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 그리고 생계가 아주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망원시장 이낙연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및 임대료 지원’ 등을 거론.
그런데 최근 2분기 중소상공인들 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출 폭증 상황에서
금융지원(대출)?
정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사가 앞으로 안 될 게 뻔한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유지를
하라는 거죠. 지금 코로 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장사가 안 될 것 뻔하고
빚만 늘어나는 꼴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대출)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는 현금으로 조금 지원할 것 같습니다. 전기세? 할인 해주겠죠.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입니다.
임대료 지원하면 임대인에게 돈이 다 들어가고 영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초등생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폐업지원도 있습니다. 폐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하는데 대권욕심을 못 버리고 이재명 반대로 나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가 나오겠어요. 지금 상황에다 지금 망해가는 이런 상황에? 실직자들 매월 보조금 줄건가요?
그리고 이전부터 추진 하던 내수 진작을 위해 1600만 명 대상으로 숙박관광 등 8대 소비국편 소비 쿠폰 이런 것들 산발적으로 이렇게 소비진작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걸 계획을 해서 지급하는 모양입니다. 복잡하게 계획해야하고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정책이 이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전국민 지역화폐 나눠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전국에 골고루 돈이 뿌려지게 만들어 주고 그것이 다 중소기업, 대기업으로까지 매출로 연결되고 전체적으로 내수 확대가 되면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고 복잡하게 여기저기서 몇 개의 골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입니다. 예를들어 숙박 관광에 지역화폐 연계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비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정말 너무 한심합니다. 민생을 담보로한 이낙연의 대권 욕심이라고 보입니다.
기름장어의 그런 별명 그대로 이낙연의 그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