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합니다.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시 일정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 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도 내수 부양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으로 인식하고 거의 전국민에게 현금을 100만 원 이상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정치 집단은 단체로 이재명을 반대하기 위해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 경제 대책을 호도하며 틀린 복지 정책이라며 공격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장으로 전국민 지급이 이루어져 단기간이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내수 부양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이해력만 있어도 복지를 겸비한 경제 정책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주장을 안 했으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겁니다. 현금 받은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으로 전국에서 골고루 사용되게 설계하여 엄청난 경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종 목표는 소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 입니다. 정부의 각종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토보유세를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도 막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세금을 아껴쓰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유일한 대권주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NO.71 계약심사 제도, 토건족, 표준시장단가 적용, 예타사업 및 도시재상사업 예산절감 방안 [이재명]
- 경기도 공공 공사비 약10%절감 - 국민 세금을 아끼고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 - 예비타당성 면제(예타) 사업 55조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50조원 규모 - 100억 미만 적용 계약 ⇒ 표준시장 단가 적용 (국토부 긍정적인 검토 요청) - 계약심사 제도를 지자체에 적극 활용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