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15조 원이 40조 원 효과가 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줬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정밀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결과는 이렇가는 것만 알아두세요.

 

전국민 지역화폐로 나눠주면 전국에 골고루 지역상권에 균등하게 사용되니 중소상공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되면서 상품 추가구입 및 공장 가동 등 대기업 매출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복지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이 정부로 들어오게 되니 

전국민에게 주었던 지원금이 세금으로 일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반복적인 형태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의 '지역화폐 기본소득'입니다.

그런데 선별지원하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증세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겉 보기엔 동일한 혜택으로 보이지만 못가진 사람이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상위 부자들은 똑같이 받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