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 공정사회

이재명 파기환송심 8월 31일,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하지 않은 심각한 내용을 알립니다.

낚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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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2년 이상을 쉴 새 없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내부 외부 적들과 싸우느라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떤 정치인도 버티기 힘든 상황을 청렴한 이재명 지사는 용기를 가지고 버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머슴으로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내용은 전부 악성 루머들 뿐이였고 이 루머들은 전부 이재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집단의 공격이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없는 얘기는 만들지 말고 정치인의 자세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책은 없고 임기응변으로 정치를 위한 정책 뿐입니다. 정치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정책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민, 도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기득권과 싸워 왔고,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것도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으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시립병원 설립(안)을 폐기하여 직접 시장이 되어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성남시장되어 성남시립 병원 설립)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책 추진과 그 행보를 보면 도지사가 되어도 변함이 없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겁니다. 이재명이 정책에서 보여주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보고 정치에 관심 없던 이재명 지지자들도 모여든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지 패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완할 것은 제안하고 좋은 정책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음해하는 정치 패거리들은 이재명을 정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정책을 폄훼하고 인신 공격 음해공격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러 때 우리는 팩트에 의한 자료를 강조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 자료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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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생기고 쌍방의 얘기도 당연히 들어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임상기 판사는 이런 공판을 한차례도 안 하고 

공소장만 참고하여 상상의 나래로 허위의 사실 발언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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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무죄를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 꼴이 한심스럽다.

이게 나라냐? 이재명이 무죄가 아니면 세상 뒤집어진다.

임상기 판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은 거의 초능력자입니다. 

왜냐면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TV토론도 그 계획의 일부죠.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학력을 속이거나 서류 위조, 실적 허위 공표, 가족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김영환의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고 추가 질문 답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법한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당선 될 목적으로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표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죄가 인정 되려면 이재명이 토론회 전에 질문을 미리 알고 답변을 계획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말이죠. 말이 전혀 안 되고 김영환은 토론회 당시 상대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를 많이 한 상이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획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2위하고 표 여론조사 차이가 20%이상 이기고 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지만 알려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숨겨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것입니다. 

당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부풀릴 생각은 안 하고 질문하지도 않은 불리한 사실을 말을 안 하기로 계획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판사의 주장이고, 숨기는 것을 공표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영환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주면 제대로 얘기 했겠죠. 제대로 얘기했으면 김영환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허위임이 알려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영환은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이재명을 허위의혹을 유포시키며 공격했습니다. 이런 김영환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당선이나 상대를 낙선 시킬 목적이 있어야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기 판사는 공표한 내용에 대해 발언한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공정하게 판결해야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상기 판사 자신이 직접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를리 없으니 올바른 판단으로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KBS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2018년 11월에 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진단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강제 진단을 추진하다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자 진단도 못 받고 중단한 것이고 중단 몇 개월 후 형님은 우울증으로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에 참다 못한 형수와 조카가 형님을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전국민 대부분이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슬픈 가족사를 정치에 이용 당한 대표적인 정치재판입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 많은 분들이 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youtu.be/4koA5RzJ6DA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7월 16일(목) 2시에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당일에 대법원에 모여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보도 아니지만 

대법관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진보라 부르겠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진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각있는 국민이나 학자 등의 눈으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이재명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지지율 20%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날린다는 것은

청와대 친문 비리 연루의혹, 윤미향 건, 박원순 자살 건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와 있는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대법원이 미련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youtu.be/yTO1j-9Qg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