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초능력자, 무죄다!!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무죄를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 꼴이 한심스럽다.

이게 나라냐? 이재명이 무죄가 아니면 세상 뒤집어진다.

 

임상기 판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은 거의 초능력자입니다. 

 

왜냐면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TV토론도 그 계획의 일부죠.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학력을 속이거나 서류 위조, 실적 허위 공표, 가족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김영환의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고 추가 질문 답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법한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당선 될 목적으로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표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죄가 인정 되려면 이재명이 토론회 전에 질문을 미리 알고 답변을 계획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말이죠. 말이 전혀 안 되고 김영환은 토론회 당시 상대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를 많이 한 상이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획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2위하고 표 여론조사 차이가 20%이상 이기고 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지만 알려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숨겨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것입니다. 

 

당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부풀릴 생각은 안 하고 질문하지도 않은 불리한 사실을 말을 안 하기로 계획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판사의 주장이고, 숨기는 것을 공표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영환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주면 제대로 얘기 했겠죠. 제대로 얘기했으면 김영환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허위임이 알려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영환은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이재명을 허위의혹을 유포시키며 공격했습니다. 이런 김영환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당선이나 상대를 낙선 시킬 목적이 있어야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기 판사는 공표한 내용에 대해 발언한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공정하게 판결해야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상기 판사 자신이 직접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를리 없으니 올바른 판단으로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KBS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2018년 11월에 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진단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강제 진단을 추진하다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자 진단도 못 받고 중단한 것이고 중단 몇 개월 후 형님은 우울증으로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에 참다 못한 형수와 조카가 형님을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전국민 대부분이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슬픈 가족사를 정치에 이용 당한 대표적인 정치재판입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 많은 분들이 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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