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선고 '그런 일 없다'는 판결의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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