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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진단 허위사실 공표죄' 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검찰의 공소장 만으로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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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언을 하지도 않은 것을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취지'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명백히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광그 제한은 물론이고 아래 유튜브 썸네일까지 막아놨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고 깨끗한 정치판을 많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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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튜브 썸네일까지 막아놨네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유죄 나올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재명을 응원하고 깨끗한 정치판을 많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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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유튜브 썸네일까지 막았네?
남은 기간 투쟁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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