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단 허위사실 공표죄' 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검찰의 공소장 만으로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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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강제입원 관련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해서 공판이 전혀 없었고 '강제입원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만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변론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은 그 당시 김영환이 토론회 전에 주장했던 것을 보았을 때 직권을 남용하여 강제입원 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이라 이재명이 '그런일 없다'고 답한 것이고 그 대답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저는 그런일 없습니다.'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적법적인 강제 진단 절차를 일부 진행를 했음에도 부인했다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을 숨겼다고 유죄를 판결한 것입니다.
토론회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히려 이재명이 선거에서 피해를 봤는데 뒤집어 씌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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