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 공정사회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7월 16일(목) 2시에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당일에 대법원에 모여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보도 아니지만 

대법관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진보라 부르겠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진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각있는 국민이나 학자 등의 눈으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이재명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지지율 20%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날린다는 것은

청와대 친문 비리 연루의혹, 윤미향 건, 박원순 자살 건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와 있는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대법원이 미련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youtu.be/yTO1j-9QgzE

각계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이재명을 지키려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할 재판, 재판 거리도 안되는 재판을 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서고 있어 대법원 재판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hkEgyru7i4

범대위 참여하실 분은 아래 링크의 구글 설문조사에서 인적사항 입력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전화번호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dh3ed-Ufj4kGjRnairtZMbePwOCHuUPXVKZPfw8tW6jcnd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