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지역별 공약, 공약이행률
◆ 전체 공약 참고 https://cleanup7evil.tistory.com/160 ◆ 경기도 37개 지역 공약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G1ToGUTrc1_T9Oh6hR9tzVaxWRQiU7Kv 경기도 37개 지역별 공약(이재명) 반드시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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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선5기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6% ,
민선6기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4%,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이행률 96.1%
아래 공약도 거의 100% 지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상별 공약 1. 어린이ㆍ청소년
돌봄 국가책임제를 통해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 초등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개편하고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 단계별 아동·청소년수당 연령 확대(만 0~18세)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중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미혼부 출생신고 간소화 제도 마련
◆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
◆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 디지털 세상 속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
◆ 위기 아동 발굴 및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코로나19 세대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세대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 사업’ 확대
◆ 학력·학벌 차별금지 제도 마련
◆ 교육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학생 및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사람 중심의 디지털 미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교육 정착을 위한 1인 1 태블릿 기기 확대 보급(초등 4학년부터)
◆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SW, AI, 빅데이터 교육 강화
개방·융합형으로 직업교육 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체제 마련
◆ 직업계고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 대입 전형 선발 인원 합리적 조정으로 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 강화
◆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 및 정보 보호강화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제도 개선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2. 청년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국에 311만 호 주택을 신속 공급하고, 신규 공급 물량 30%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호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금융 제한 및 거래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LTV 최대 90%까지 인정
◆ 취득세 부담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 /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
◆ 청년에게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공급
◆ “누구나집형”, “지분적립형” 등 청년 주거 선택권 보장
◆ 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달치 월세 지원 및 최대 5년 이월공제 제도 도입
◆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청년 주거 취약층 대상 임대시장 불공정 행위 근절 관리 강화
◆ 원룸·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청년 대상 불투명 관리비, 불법건축물, 불공정 임대차계약 관행 개선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34세 이하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청년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
◆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청년의 기본적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청년기본소득) 2023년부터 만19세~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청년기본금융) 청년에게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 기본 대출,
◆ 500만 원~1,000만 원 한도 저축 시 일반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질 높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 추진
◆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 개발
◆ 국민 내일배움카드 청년지원금 2배 증액하고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확대
◆ 공정 채용 법제화 및 대상 확대, 채용 과정상에 사생활 침해와 성차별이 없도록 법률 개정
◆ 수급 기준 개선하여 청년 자발적 이직 시 생애 한 번 구직급여 지급
◆ <청년 취업면접 완벽 지원>,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한 구직자 권리 보장
촘촘한 맞춤형 청년복지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 구직 단념 청년(NEET)에게 맞춤형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 시행
대학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학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부모 소득ㆍ재산 상관없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및 대학원생 이용대상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및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 추진
◆ 국가장학재단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 상향 등 현실화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청년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성공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 청년 신산업 위주 기술·경영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개막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돈움하겠습니다.
◆ 창업에만 전념토록 준비-실행-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 부담 완화
◆ 청년창업가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미래세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 청년 평화경제 활성화 추진
3. 신혼ㆍ맞벌이부부ㆍ중년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국공립유치원 비중 상향 및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사 동등 처우 노력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도입,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서비스 수혜자가 참여하고 이웃이 돌보는 공동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학부모 등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형 아동돌봄시설 확대
장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 만 60세 퇴직 이후부터 공적 연금 수급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 지급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계좌제’ 도입
◆ 평생학습 시민대학 체제 구축
◆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4. 어르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형평성있게 지급하겠습니다.
◆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80만개인 어르신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
◆ 민간형 어르신 일자리 및 지역 상생 활동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 어르신 등이 도심에 위치한 지원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족(자녀)과 지인 등과 수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
◆ 거동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활성화로 ‘집으로 찾아가는 병원’ 사업 확대
◆ 공공 심야 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국가를 위한 헌신, 더 깊고 강하게 예우하겠습니다.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 확대 추진
◆ 보훈심사 전자심의제 확대로 보상심의 접근성 제고
◆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신개념 예방형, 맞춤형 보훈의료체계 구축
◆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 보훈대상자의 진료 접근성 확대
◆ 골프장 등 국가부지에 병원·요양원·임대주택·체육시설이 어우러진 보훈 복지 종합타운조성 추진 검토
경로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
◆ 경로당 전산회계프로그램 지원 및 여가 프로그램 다양화
5. 여성
임금·채용 등 성차별과 성희롱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계획 수립
◆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고용공정위원회 설치
◆ 지방고용청 내 고용평등 전담부서 설치
◆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및 강화
◆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도입
◆ 전국 광역단위에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지원 기관 설치 추진
◆ 직장 성희롱 행위자 제재 강화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데이트폭력 처벌 법제화
◆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스토킹처벌법」 개정,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
◆ IT기술을 활용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자 접근 차단 등 선제 조치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 체계 개선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 개선 및 성폭력 2차 피해 보호 강화
◆ 수사 과정, 민·형사 재판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 보호 강화
일상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 디지털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및 광역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카메라 관리 강화
◆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기술개발 투자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
◆ 전국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일하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
◆ 불안정 일자리 노동자 대상 육아휴직 제도 확대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보장제 도입
◆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 및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 강화
◆ 맞벌이 부부 영유아 돌봄서비스 세제 지원 추진
남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모든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구입비 지원’ 및 건강검진에 생식건강 초음파 항목 추가
◆ 모든 남녀 청소년 대상 HPV(사람 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피임, 임신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보장 확대 및 정서적 지원 강화
◆ 임신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위험회피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현실화
◆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제정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및 시설·서비스 표준화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 기업의 성평등 경영 지원 확대
◆ 군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통합정부 균형내각 구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 확대 및 성주류화 추진체계 강화
◆ 정치영역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역사 왜곡과 전시 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과 평화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 국무총리실 산하 ‘1325위원회’ 설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적·종합적 추진체계 마련
◆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및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6. 장애인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 70% 이하 1급, 2급,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ㆍ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ㆍ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
◆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치과 서비스 확대 시행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 및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
◆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지원 확대
7.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 제정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단계적으로 보편 지급
◆ 부모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전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기업훈련 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국가기술자격 취득 국민편의성 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산재사고 사망률을 OECD평균 이하로 감축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 후진적 산재사망 ‘Zero’ 추진
◆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 산업안전보건 감독강화
◆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참여 확대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하여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 산재보상제도의 보장성 강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제 보호대상 단계적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효과적인 협력 모델 구축
◆ 연금수급기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속 고용정책 발굴 및 지원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비정규직 및 소규모기업 노동자 차별 개선
◆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 이해대변시스템 구축
◆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 영업양도 등 사업이전시 노동관계 승계 제도화
◆ 원청에 의한 하청업체 변경시 기존 하청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경우 노동관계 승계
◆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 제한 추진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기본적 제도 마련
◆ 전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할 지역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추진
◆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각종 고용·노동정책 수립시 경제사회주체인 노·사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 추진
◆ 사업장 취업규칙을 노·사 합의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추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및 추진
◆ 주4일 또는 주4.5일제 시범실시 지원
◆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지원 확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으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행 및 지원체계 구축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체계’ 구축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
◆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와 개인의 협력으로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 공적연금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운영
◆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연금개혁안 마련하고, 국민 동의 바탕 개혁 추진
◆ 소득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삭감액, 단계적 축소
8. 저소득층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최저생활 보장 수준을 절대빈곤선인 중위소득 30%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로까지 단계적 상향 검토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긴급끼니 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바우처 확대
◆ 소득 상실 등 긴급한 빈곤 상황 발생시 음식을 제공
◆ 영양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 지원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등)에 수준 단계별 SW·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복지 등 공제혜택 확대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 자율적인 임대료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임차상인의 단체협상권 보장
상가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임대차 기간 단계적 확대 추진
◆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 상가 관리비의 투명성과 편법인상 방지 방안 마련 검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조정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고리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대사면을 단행
◆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포용적 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한국형 PPP 도입 지역화폐 확대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회복지원 기금 확대
◆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마련
◆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한국형 PPP)
◆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 소상공인 전담 금융기관인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기반 확충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 지원
◆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교육 등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
◆ 경영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신호등 개발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 설립
◆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실시
◆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지원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10. 중소기업인 중소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조성
◆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원활한 영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보강 및 확대
◆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
◆ 특성화고, 계약학과(대학)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력 역량 보완
◆ AI·반도체설계·SW 등 전문분야 중소기업 인력 양성 적극 추진
◆ 대기업 퇴직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 확대
◆ 탄소제로 팩토리, 안전한 휴먼 팩토리 등 스마트공장 2.0 추진
◆ 금형·열처리·주조 등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지원 강화
◆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공존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및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 신기술 상품 수출 레퍼런스 확보를 위한 벤처혁신제품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 K-팝, K-푸드 등 K-브랜드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 구축
◆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센터 설치
◆ 연구, 생산 및 OEM등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가칭 스마트 엑셀러레이션 플랫폼) 구축
◆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 공간 개방
◆ K-혁신밸리 조성(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우주 등 미래기업 육성)
◆ 디지털, 탄소중립 등 전통기업의 미래대응 사업전환 기반 마련
◆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펀드 1조원 조성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갑을관계 시정 및 공정 경쟁질서 확보 추진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 확대 및 이행관리 강화
◆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
◆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벌배상
◆ ESG 경영 강화가 하청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전가 방지책 마련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만들겠습니다.
◆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 등 유망 중견기업의 맞춤형 지원 확대
◆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내수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대규모
◆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 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 지역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성장잠재력 있는 지역 중견기업 발굴
지식재산(IP) 보호를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특허를 활용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 제도 도입으로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우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내외 지재권
◆ 침해·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지식재산(IP) 중심의 국가 R&D 관리체계 마련
◆ 국가 R&D와 표준 연계 강화로 산업혁신을 지원하는 국가표준체계 강화
◆ 스타트업 특허심사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 및 우선심사 강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상생기반의 기업가정신의 확산 프로그램 강화
◆ 기업의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한 일자리 환류세제 강화
◆ 자발적 상생한 기업 제도화 및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마련
◆ 상생협력 우수기업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상생협력 활성화 유도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본적 공정 안전망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강화
◆ 기술분쟁 조정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등 ‘을’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공정 안전망’ 구축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혁신제품 구매 방식을 수동적 방식에서 제품 개발 제안의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
◆ 혁신제품 목표 구매 비율 상향 및 수의계약 확대
◆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한 제품심사, 홍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축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갈등조정 국제기구 설립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 마련
◆ 거대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제도 재정립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11. 벤처ㆍ창업가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해 벤처투자 10조원 달성
◆ 혁신적 초 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기술 플랫폼 구축
◆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K-비전펀드 조성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 M&A 세제지원, 펀드조성 및 보증 확대 등 M&A 활성화 적극 지원
◆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유니콘 100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지역으로 확대, 17개 지역별 옴부즈만 운영
◆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상생협력기금 등을 활용, 민관협력형 재창업기업 스케일업 촉진
◆ 실패를 자산화하여 재창업을 성공하는 재도전·혁신캠퍼스 건립
◆ 실패를 반면교사할 수 있는 실패 분석 AI 플랫폼 구축
◆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 확장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 공정경쟁 분야 규제 강화와 혁신성장 분야 규제 합리화
◆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발전
◆ 디지털 신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갈등 조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추진
◆ 체계적인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갈등관리법 제정 추진
12. 농어업인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행복농촌) 추진으로 300개 읍면권 생활권 정비
◆ 소멸위기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범위 확대로 농촌 주택 이용 활성화
◆ 농촌 불법투기 폐기물 국가책임 강화로 쾌적한 농산촌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어촌지역 소멸방지 등 ‘잘 사는 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뉴딜500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삶 공간 만들기 사업
◆ 시행 및 내륙 어촌 마을에 대한 강마을 재생사업 신설
◆ 청년 어선임대사업 신설 등 청년귀어귀촌 지원
◆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제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 어가 경영부담 감소 및 소득 안정 추진
◆ 연안 수변공원 조성 등 연안정비로 해안가 안전을 강화
◆ 해양관광지구 지정, 해양치유산업, 마리나산업, 레저관광산업 등 육성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도심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대
국가예산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공익형직불금 미지급 농지 중 정당한 농지는 선별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추진
◆ 농정 예산구조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자치 분권형 농정을 실현하고 중앙-지방정부간 협치 제도화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설치 확대로 농업인 중심 농정 실현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 안보 농업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 식량자급률 목표 60% 달성 추진
◆ 공익형 직불제 내에 밀·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으로 식량자급 확대 추진
◆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
◆ 밭 기반정비 면적 확대 및 밭 기계화율 제고
◆ 평화 이행시대 남북 농업교류 및 평화농정 실현
농촌 일손 걱정을 해결하고 청년·여성 미래 주체를 육성하겠습니다.
◆ '농업인력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 인력난 해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농지확보 등 원스톱 지원강화
◆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특수건강검진 확대로 농어업 분야 노동 안전권 보장
◆ 고령(75세 이상) 은퇴농업인에게 ‘은퇴농 연금’ 지급방안 적극 검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 탄소중립형 농업으로 대전환을 하겠습니다.
◆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 전환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 주요산업인 축산 및 사료산업의 위상을 강화
◆ 농업인·농촌주민 공동체 주도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여 농산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화
◆ 이상기후 대응 재해비상대책 수립, 재해보험 대폭 강화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 청년 미래 혁신인재 5만명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전환적 성장 주도
◆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으로 미래 농식품산업 성장 선도
◆ 4차산업혁명 기술로 스마트 팜·스마트 빌리지 확대
◆ 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 숲가꾸기 확대 및 인프라 확충으로 탄소 흡수력이 큰 건강한 산림 조성
◆ 산촌의 고유 특성을 살리고 순환경영 위한 ‘산림뉴딜 클러스터’ 조성 추진
◆ 탄소순환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임업경영 개선
◆ 산림을 활용한 생애주기 산림복지 구현 및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
◆ 남북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글로벌 산림 복원 주도
1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활동 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 예술 진흥체계를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혁신
◆ 공공 기여 확대로 문화예술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공연 분야 등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실시와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 문화 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 원 지급
◆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확대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국민이 즐기고, 국가가 책임지는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로 극복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확대
◆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콘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장 기반 마련
◆ 공공기반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지원
◆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생태계 조성
14. 체육인 행복한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행정 조직 혁신 및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 스포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체육계의 폐단 근절을 통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스포츠 빅데이터 구축·공유·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산업 활성화
◆ 국민 건강 스포츠 인프라 확대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 ‘스포츠 참여포인트’ 제도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종목 클럽 육성 지원
◆ e스포츠활성화 지원
15. 과학기술인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
◆ 정부 주도였던 국가 연구개발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으로 대전환
◆ 정부와 기업이 과제 기획을 포함한 R&D의 전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R&D 대폭 확대
◆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실험실 창업과 기술이전 지원 확대
미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해 기술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기술주권과 미래산업의 주도권 확립
◆ 범부처 차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체계 정립과 국가 첨단전략기술 육성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추진
◆ 임무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가전략프로그램’을 추진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형 K-ARPA(고등혁신연구개발원) 설립 추진
◆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R&D 투자방향을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확보
◆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연구소 구축과 예산 지원 확대
◆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
◆ 지역별 특성에 맞춤한 민·관·학 공동협력 지역인재 혁신 플랫폼 구축
◆ 바이오-의료 혁신 허브 클러스터 구축, 탄소중립 거점연구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 계획 추진
◆ 지역의 연구산업 기업 육성으로 연구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대형핵심연구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R&D 연구과제 선정방식을 전문 연구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과학기술자와 민간의 창의적 연구와 혁신 활동을 보장
◆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 단기성과를 강요하는 평가보다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장기간 연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고효율 평가방식으로 혁신
◆ 공공기관운영법상 연구목적기관에 적용하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전환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습니다.
◆ 국가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의 안정성 확보
◆ 과학기술 인력 양성정책을 시장·지역·청년·여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를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D 혁신활동 참여 확대
◆ 초중등의 과학, 수학, SW교육 등을 강화하여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 토대 구축
◆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지속적 유입과 장기 연구 장려를 위해 연구여건과 정주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인공지능(AI) 활성화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습니다.
◆ AI 기술 구현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 AI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및 R&D 지원 확대
◆ 인공지능 윤리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6. 다양한 가족 1인가구도 안심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불이익 개선
◆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행복마을관리소 모델 확대로 1인가구 지원 강화
◆ 혼인 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 1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의 소득기준 폐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로 단계적 확대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 및 양육비 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다양한 배경 속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른 차별적 체류·귀화 정책 폐지
◆ 결혼이주여성 중 국내에서 발생한 젠더폭력 피해자의 체류 보장 방안 마련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 상담 지원 제공 확대
◆ 하나원의 여성인권 교육 확대 및 성차별 등 인권상담 업무 강화
삶의 터전별 공약
우리집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기존 정부 발표 206만호+105만호 추가)을 신속히 공급
◆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
◆ 기본주택(임대형)은 저렴한 임대료·고품질·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
◆ 기본주택(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 누구나집형*,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
*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
◆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감정가격→조성원가),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분양원가
◆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 신규 공급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
◆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
재개발·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
◆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
◆ 고도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 완화
◆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
◆ 투기 목적이 아닌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사례 구제
◆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혼인 외 독립·동거·비혼·이혼·미혼출산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
◆ 1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학교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사교육 경감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 플랫폼 구축
◆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유아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유아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
◆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도입,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
◆ 미래교육, 학생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확대
◆ 지역사회와 협력한 학교복합시설 확대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
◆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
◆ 대학의 국제화 지원
◆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관리 체제 구축
국회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
◆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추진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
◆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
◆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
◆ 성별·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
◆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청년 특임장관 신설
◆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총액배분 자율편성’ 보장,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
◆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청년의회’ 상설화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
법원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질화
◆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
◆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 마련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개선
◆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적용 추진
◆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확대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 시 검사 측 항소 제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
◆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
경찰서,소방서 우리 사회 영웅,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소방·경찰 등 제복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 추진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
◆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자치경찰제 위상과 역할 강화
◆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예산의 독립성 강화
경찰·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
◆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보다 스마트한 현장 대응
◆ 안전약자에 특화된 소방서비스 제공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
◆ 소방관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힐링센터 설치
◆ 코로나 19등으로 출동이 많은 119구급대 4조 2교대제 도입으로 119구급서비스 제고
군대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
◆ 병사 통신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확대
◆ 군복무 중 대학 취득학점 확대 및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최소 1학기 군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e-book 포인트 지급 및 태블릿PC 사용 허용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및 공감형 복무여건 현대화 추진
◆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민개병제 하에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부사관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 징집병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군 복무 중 다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제도 추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기준 개선
◆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부·지방정부 청년지원 사업 우대
◆ 성폭력 피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군복무 호봉인정 의무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 국방예산 효율화
◆ 무기체계 첨단화 추진
◆ 스마트 강군을 위한 대통령직속 민·관·군 국방혁신기구 설치
◆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
◆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
◆ 국가 우주방위를 전담할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
정류장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도시내 출퇴근 30분대, 메가시티내 1시간대, 전국 2시간대 대중교통 이동 보장
◆ 막힘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 통합연계교통망 구축
◆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확장 기반 마련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마련
◆ 광역버스 등 생활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
◆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버스와 택시를 결합한 콜 기반 대중교통수단 대폭 확대
◆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 (전기)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
‘안전한 미래로(路)’ 나아가겠습니다.
◆ 빅데이터, AI기반 교통안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추진
◆ 어린이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시설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
◆ 이륜차 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료 체계 개선 추진
◆ 자동차사고 과실산정, 보험·정비업체 투명성 제고로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치료 의무화
◆ 습관적 과속(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 / 연3회) 및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기간 확대
◆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소음단속 강화
◆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확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방송국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와 제작자(사)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
◆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
시청자인 국민 중심의 방송을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 시청자 권익 확대
◆ 라디오방송 서비스 환경 혁신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재정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지역·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의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
◆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
병원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확대
꼭 필요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
◆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
◆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
◆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
◆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할당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
◆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간병인력 처우개선
◆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
◆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
◆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
◆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소확행 등 분야별 공약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 국민제안 소확행 / 명확행 / SNS 발표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 도입 1년 유예
밤낮없는 오토바이 소음, 이제 그만! •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 배달기사 보호 위해 유상운송보험 확대
• 전기이륜차 조기 확대, 내연기관 이륜차 전환 지원
전국민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 휴대폰 기본 데이터용량 소진 시, 생활 필수서비스 이용 위한 ‘안심 데이터’ 도입
면접 준비에 48만원, 실화입니까? • 청년면접 지원 서비스 도입
• 공공부문 면접 수당 지급 의무화
• 면접 수당 지급 중소기업 인센티브 부여
게이머 여러분! 이제 ‘상무 e스포츠 선수단’에 지원하세요. •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 e스포츠 선수단 신설
•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 e스포츠 지원과 교육, 상담센터 도입 적극 추진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을 보훈대상자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 보훈대상자 의료비 부담 완화
천차만별 반려동물 진료비, 화나고 부담되셨죠?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진료 항목 표준화,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진료 항목별 비용 공시제도 추진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로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 처벌
• 잔혹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 아동학대범죄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 형량 감면 제외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습니다. • 기관 외국인,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별 금지
•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 탈법 방지, 소액주주 권리 강화
• 대주주 탈법 방지 위한 특사경 대폭 확대, 적극적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 추진 및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밀학급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
• 교육지원청·지방정부 협력 통해 방과 후 오후 7시까지 초등돌봄 제공
산부인과는 부인만 치료?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의료접근성 높이겠습니다. • 산부인과 명칭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혼인·출산·연령 관계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환경 조성
‘변형카메라 몰카 범죄’ 이제 그만! •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마련
• 불법촬영 탐지기 개발·고도화
• 고성능 탐지 장비 공급 및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등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및 이력정보시스템 도입
1년 기다려도 대답 없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로 해결하겠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대상 대폭 확대로 전기차 생산 증가 유도
•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수단 단계적 전환 신속 추진
•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급속 및 초고속 충전기 등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플랫폼 수수료는 온라인 임대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부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
•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적정성 점검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동네슈퍼 사장님들! 대한민국 ‘배달특급’ 서비스로 번창하세요. •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 전국적 온라인 배송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상권별 맞춤형 협력모델 발굴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습니다. •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강화 및 등록 확대
• 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로 파산 시 이용자 우선 지급
•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모든 경제활동인구 대상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로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 확대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 활용 및 경찰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국제금융기구 협력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강화
• 통신사 및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의무 및 책임 강화
• 가해자 처벌 수위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체계적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
•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 시행으로 기업참여 유도
딥페이크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 악의적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구입·저장 강력 처벌
• 딥페이크 식별 기술 개발과 검찰·경찰·선관위의 역량 강화
• 딥페이크 사기·유포 교육 등 대응 능력 강화
• 악의적 딥페이크 가짜영상 방지위한 민간 자율규제 강화
소비자 알 권리·국내 농업 경쟁력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유전자변형 원료 사용포함 GMO완전표시제 도입
부모님에게 등 떠민 등하굣길 안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사회적 일자리 활용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폭 강화
• 학교 신설 시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장 통학로 설치 의무화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전담조직 설치
• 불법 개설자 형사처벌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 자진신고·내부고발자 면책 및 신고자 포상 확대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 아동급식카드와 일반체크카드의 디자인 통일
•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 확률형 게임 아이템 구성확률 및 기댓값 투명 공개
• 사행성 부추기는 다중 뽑기 원칙적 금지
•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 오류 확률 제시에 대한 처벌
동물보호소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습니다. • 동물보호소를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과 구분 및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영리 목적 파양 및 입양 중개 금지
시세조종, 주가조작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가조작 불법이익 환수 과징금 제도 도입
•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다양한 불공정행위 제재 도입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로 악성 주가 조작 범죄 신속 대응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구매목표’를 임기 내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조달시장 ‘혁신제품구매’ 임기 내 5%로 확대
• 우수 R&D 제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 4차산업 혁명 관련 제품 공공구매 우선 지원
• 정부 수의계약으로 실적 보장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중소·벤처기업 신기술 촉진
더 늦기 전에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배달·포장용기 다회용기 보급 확대 통한 일회용품 사용 축소
• 공공선별장 확충 및 현대화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일회용품 및 포장재 재질 단일화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편의 증대
• 착한자판기(PET·캔 무인회수기) 보급 확대로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으로 청년 구직자의 발품을 덜겠습니다. • 단 한 번 경력등록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한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시스템’ 구축
난임부부의 시술 부담을 낮추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난임시술별 횟수 제한 없애고, 기준은 <총 지원 회차내>로
• 필수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
• 난임부부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
지원대상 확대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로 에너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 노후 주택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확대
피임과 임신 중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안전한 피임을 위해 현대적 피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 적용
• 안전한 성·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 구축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 확대
• 졸업 성적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탕감
• 연 300만 원 생활비 대출 한도액 500만 원으로 증액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으로 산모,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습니다. • 정부 지원으로 취약지역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
• 시설 기준 및 서비스 표준화로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개선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녀 청소년 HPV 백신 무료접종 지원
•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모두의 건강보호
• HPV 백신 접종 홍보 강화
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무료 선별검사 시행 후 상담·치료 연계 지원
•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 및 상담 비용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지원 전문상담원 채용과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과 휴식, 지역경제도 살리는 1석3조 ‘워케이션 센터’를 보급하겠습니다. • 소멸 위기 지역 중심으로 일과 휴식, 관광 연계형 ‘워케이션 센터’ 설치
• ‘워케이션 센터’ 설치 예산 지원 및 이용자 지역상품권 할인 구입, 기업부담 ‘근로자 휴가지원비’ 지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단계적 조정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전국 확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연계 강화
•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임차인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 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 및 강화
• 소규모·영세사업장 배출 저감 지원사업 대폭 확대
• ‘스마트 클린 도시’ 확대 조성
• 한중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점검 및 ‘아·태 다자간 대기협정’ 추진 등국외 유입 문제 적극 대응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 대중골프장 회원제식 운영 근절
•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 도입 등으로 일방적 요금 인상 억제 및 적정 수준으로 관리
생활용품, 고쳐서 더 오래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주요 생활용품 부품 보유·판매 기간 연장
•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 위한 기업의 제품 규격화 지원
•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 및 보유 기간 확대, 수리 매뉴얼 보급 등 전자제품, 가전제품 소비자 수리권 확대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 미성년 상속인 보호 위한 성년 후 한정승인 제도 도입
개성있는 타투, 합법화 하겠습니다. •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 조속 처리
•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 위한 위생관리체계 구축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강화 및 국제기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 대폭 확대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차단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 •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확대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플란트 65세부터 2개에서 4개로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임플란트 60세부터 2개 건강보험 적용
•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에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스타트업 특허심사 기간을 3개월로 확 줄이겠습니다. • 스타트업, 혁신기술 우대심사를 대폭 확대
• 심사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일반 심사기간 절반 단축
•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심사 인재 양성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군경력 호봉인정 의무화!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훈련비 인상!
•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동원예비군 훈련 보상비 일 20만원으로 대폭 인상
KTX-SRT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강남(수서)에서 창원·포항·전주·여수로 환승 없이 한번에
• KTX 요금 10% 인하, SRT와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호) 환승할인 적용
• 통합 수익으로 적자보전, 시설개선 등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 •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 마련
•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 면책
•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섬 주민 ‘천원 여객선(월5회)’, 귀향객도 명절 땐 천원 • 섬주민들의 이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요금 부담 완화
• 명절 귀향객에게도 연 2회 ‘천원 여객선’ 제공
어디서든 터져요 모든 버스, 지하철에 5G 와이파이 • 버스·지하철 ‘5G 슈퍼와이파이’ 구축으로 끊김 없는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운동한 만큼 쌓은 스포츠 포인트, 지역화폐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운동 참여시간을 스포츠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환산해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
• 개개인의 운동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근처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검색이 가능한 건강운동 플랫폼 구축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 고속도로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 및 졸음운전 예방
• 태양광 발전패널 그늘막 활용하여 예산 절감 및 전력 활용
층간소음 제로 사회 • 소음기준·현장진단 강화
• 112신고에 층간소음 추가, 전문가 출동 긴급중재서비스
• 층간소음 차단성능 공개, 소음차단형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 보상 지역화폐 지급 • 면허반납자의 혜택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개선
•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기여 확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분야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 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 수어통역 교육과정 마련
• 수어통역센터 배치 확대 • 의료기관, 관공서에 전문수어통역사 배치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병설유치원·초등저학년도 함께 이용 • 1곳당 1.4대 수준인 국·공립 통원버스 운영을 평균 2대까지 확대
• 초등 병설유치원 통원버스는 초등저학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득 기준 삭제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80% 확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소득기준 삭제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정한 자동차세 구현 배기량 → 가격 + CO 2 배출량으로 개선 •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되 전기 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게 설계
• CO 2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
공인탐정 자격증 도입 •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
•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학 비진학 청년 지원 확대 • 5인 미만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실습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위험·위해 사업장 현장 실습 금지
• 대학 비진학 청년 ‘평생교육바우처’ 확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추진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공공의료 질 향상
어르신 위한 파크골프장 대폭 확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건립 • 전국 시군구에 파크골프장 1개소 이상 건립
• 유휴부지 확보와 건립에 지방정부 지원과 협조
학생 건강검진 2년으로 단축 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관리 통합
• 학생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 1회로 변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편입, 전생애 걸친 체계적 관리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지역보건소·의료기관 연결하는 아토피 프리(free) 네트워크 구성
부과 기준 현실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7,000만 원으로 상향
• 재산공제액 임기내 1억 원까지 확대
국민제안 소확행
1 졸음쉼터에 차량 그늘막 설치로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 비싼 차는 무겁게, 저렴한 차는 가볍게! 자동차세를 바로잡겠습니다.
3 번거롭던 금융기관 주소 변경, 한 번에 해드리겠습니다.
4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습니다.
5 어르신 운전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하겠습니다.
6 층간소음의 고통,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7 소상공인·자영업자 무분별하게 괴롭히는 악성리뷰 퇴출하겠습니다.
8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사립 수준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으로 더 이상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 금융·경제는 학교에서 정규교과목으로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11 국가장학금 투명하게 개선하고,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12 대학 비진학 청년의 교육비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13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의 편리한 이용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명확행 공약
사립학교 공정 채용,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열어주신 길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상식,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 국민이 교통기본권을 보장받는 그 날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대안과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먹거리 그냥드림 사업 확대로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해 모든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책임지겠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시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의 성과를 바탕으로, 땀의 가치를 공정하게 대접하는 노동 존중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반칙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가짜 건설사’,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업 앞으로 경력 제대로!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첫걸음, 공공과 민간을 잇는 취업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군 복무 상해보험’으로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지 않게, 불법 사채 근절 추진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흉부외과 박준석 과장님의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깔창 생리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복지’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절벽 앞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었습니다. 위기 아동 발굴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전국 확대를 검토합니다. ‘전자정부’ 시대에 관공서에 내야 할 서류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파트 노후화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경기도민의 주거의 질을 높였습니다
SNS 발표 및 의견
소부장 자립, 차기정부가 이어가야 합니다. 비리 낭비 없애자는 말을 국방비 축소 주장으로 왜곡하지 마십시오. 공공기관 이전 취지 훼손하는 특별공급, 폐지해야 소상공인 지원은 두텁게,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민생 위한 정책,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십시오.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 나라 백신주권의 길, 선도국가 향한 도전, 힘껏 응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사학개혁 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님의 ‘5극 2특’체제 공약, 민주당이라는 강물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낙연 후보님의 ESG 4법 공약,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입니다. 정세균 후보님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 이루겠습니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지원, 사회적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사학법 개정안 통과, 거침없는 개혁을 시작합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기지급을 긴급 제안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라니요? 너무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공공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반대, 익숙한 연대.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강력범죄·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추미애 후보님의 ‘모든 정부 데이터의 국민공개’ 약속,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하겠습니다. 인구감소 시군구 66%,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 입니까? 데이터 주권,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공정 채용’ 기회가 확대될수록 희망도 커집니다. 차기 정부에선 돈과 목숨을 교환하는 ‘위험의 외주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7번째 SLBM 성공, 자주국방 실현에 성큼 다가선 쾌거 ‘임금체불 근절’, 노동자의 시름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하겠습니다. 대출로만 89억 원 타워팰리스 산 중국인? 경기도에서 시행한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허가제’ 전국 확대해야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자주국방 현실화되는 에너지 위기, 에너지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래된 숙원 ‘1호선·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부터 분양 원가 공개까지, 이번 대선을 토건부패세력과 그들과 한 몸이 되어 특혜를 누려온 세력까지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도 필요 없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기를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76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합니다. 아동의 생존이 달린 ‘양육비’ 채무 해결 사회적경제의 확산으로 포용적 전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정 채용’ 확대·강화로 기회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편하셨지요?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 꿈을 현실로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하겠습니다. 북한의 조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 중단 촉구’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합니다. 부자 감세 반대 연기금 주식시장 안정책임, 물적분할후 재상장 금지, 주식공매도 형평성 확보, 주가조작 시장교란 엄벌 일본은 전쟁과 강제동원 유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즉시 철회해야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1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2 “위기극복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증오 아닌 통합, 전쟁 아닌 평화, 유능한 경제대통령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3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인년 국민과의 약속 4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임기 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1 정용진 부회장님에게 보내드린 감사 편지 이야기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 유능한 경제 대통령2 힘들었던 ‘CJ라이브시티 착공’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산의 미래를 그립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3 120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140만 한국노총지지, 노동존중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4 삼성 부장님이 중소기업 작업환경을 스마트공장으로 개선해준다면? 균형발전 역행하는 포스코의 서울 본사 설립을 반대합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5 글로벌 기업 HP의 전 대표가 4억 달러 투자하며 감사패까지 준 이유는?
5대 비전 20대 공약별 분류
신경제
산업혁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탄소중입 미래인재양성
공정성장
민생안정
일하는 사람들 권리보장 안전사회 돌봄국가책임 의료격차해소 문화지식강국 민생활력
민주사회
평화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