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강부약 공정사회

사람 사는 세상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억강 부약'하는 정치인 이재명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재명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봐야하는 영상

youtu.be/cTsaGcNUCN8

다음뉴스의 이낙연 지지자[장난 아냐]는 이재명 선고 전 후로 이재명 관련 뉴스에 음해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베스트 댓글에 계속 올라온다. 반복적인 음해성 댓글이 분명하니 댓글 조작으로 고발해서 콩밥이나 벌금을 먹여야 할 듯.

지지자 분들은 아래 '박스 안의 글을 복사'해서 관련 뉴스의 해당 닉네임을 클릭해서 대댓글에 경고를 주시고 이재명 음해 대응 팀에서는 고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17174004849

여기 뉴스 댓글에 들어가서 '장난아냐' 닉네임을 클릭하면 댓글 목록이 많이 보입니다. 해당 댓글에 대댓글에 아래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박스 안의 링크는 트위터 글 입니다. 

이재명 선고 전 후에 주요 뉴스 댓글에서 이재명을 음해하고 있는
이낙연 지지자의 댓글 베스트 댓글 순위에 계속 올라옴

<아래 댓글은 좀 더 보기 좋게 정리할 것입니다.>

2020 7월 18일 아침까지의 이낙연 지지자 (장난아냐)의 이재명 음해 관련 댓글

장난아냐15시간전

이낙연

: 기자들 고문당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낙연이 항의서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반동안 유지

이재명

: 노무현 전대통령 능욕

문재인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욕설논란

공무원사칭 

전과4범

살아난 이재명 "이낙연은 엘리트"..전대판 흔들리나(종합)

고은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15시간전

이낙연

: 기자들 고문당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낙연이 항의서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반동안 유지

이재명

: 노무현 전대통령 능욕

문재인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욕설논란

공무원사칭 

전과4범

살아난 이재명 "이낙연은 엘리트"..전대판 흔들리나(종합)

후리하게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15시간전

이낙연

: 기자들 고문당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낙연이 항의서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반동안 유지

이재명

: 노무현 전대통령 능욕

문재인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욕설논란

공무원사칭 

전과4범

살아난 이재명 "이낙연은 엘리트"..전대판 흔들리나(종합)

답글171댓글 찬성하기3092댓글 비추천하기724

장난아냐17시간전

다르긴 진짜 다름

이낙연

: 기자들 고문당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낙연이 항의서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반동안 유지

이재명

: 노무현 전대통령 능욕

문재인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욕설논란

공무원사칭 

전과4범

[일문일답] 이재명 "이낙연 의원과 난 삶의 과정 너무 다르다"

답글14댓글 찬성하기374댓글 비추천하기55

장난아냐2020.07.16.08:32

이낙연

: 같은 기자들 고문당하던 군사정권 시절 이낙연이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이재명

: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언플로 정책 가로채기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공무원사칭, 전과4범 논란

'이낙연 대세론' 위협할 대권주자냐, 추락이냐..오늘 이재명 선고

답글14댓글 찬성하기934댓글 비추천하기86

장난아냐2020.07.15.08:52

이낙연

: 같은 같은 기자들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 공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이재명

: 대통령 뒷담, 정책 도둑질, 언플로 정책 가로채기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공무원사칭, 전과4범 논란

[기획] 차기대권주자 이낙연 vs 이재명..당신은 어떤 선택을

답글10댓글 찬성하기491댓글 비추천하기5

장난아냐2020.07.13.08:21

총선은 이낙연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만 보고 시민분들이 표 찍었으니

압승을 이끈 주역의 지지율이 올라가겠지

그만큼 시간 지나면 내려가는것도 가파르고

같은 동아일보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이낙연이 항의서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부터 반대. 탄핵 소추안때도 

새천년민주당에서 나온 유일한 반대 한표가 이낙연

문프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는 이낙연만이 차기

[데스크칼럼] 흔들리는 이낙연 vs 떠오르는 윤석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20.07.10.11:00

뭐 밑에 것들이 지지고 볶고 해봤자 어대낙이지..

이낙연밖에 차기대통령감 없음.

이낙연은 같은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발의부터 반대. 탄핵 소추안때도 새천년민주당에서 나온 유일한 반대 한표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와 민주정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고있는 이낙연.

독보적 야권 1위 윤석열, 차기선호도 6%p 껑충..이낙연과 격차 좁혀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9댓글 비추천하기2

장난아냐2020.07.08.12:11

이낙연은 같은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음주운전, 혜경궁김씨, 친형 강제입원, 패륜불륜 막말 파문 화려한 전과4범 스펙들만 갖고있는 깡패도통령이랑은 비교하지 말아라.

이낙연만이 차기 대통령감이다

[인터뷰] 이낙연 "윤석열, 秋장관 지휘받으면 같이 가는 것"

답글17댓글 찬성하기889댓글 비추천하기77

장난아냐2020.07.07.14:16

이낙연은 당대표 출마 선언문부터 진짜 품격있고 너무 멋있다.

전세계속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는 중첩된 코로나 위기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거대여당으로 투표해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전 국무총리로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잘 보필하면서 국난극복 위기에 일조하겠다.

스펙 :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세계적 기록에 남은 대처

이낙연 말이 필요없다 진짜

이낙연, 당권 도전 선언.."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37댓글 비추천하기14

장난아냐2020.07.04.15:13

음 이런말 저런말 해봤자 유능하고 일잘하고 성품 충정심 신념까지 훌륭해서 지지율 1위인거라...

독보적인 차기대통령감에 이낙연과 비교조차 될 대항마가 한명도 없어.

같은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정치TMI] 1년 넘게 선호도 1위 이낙연, '대세론'과 '불가론' 사이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8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20.07.02.12:38

신중하고 무게감있는 고구마도 좋고

날카롭게 설파하고 논파하는 사이다도 좋지요.

그리고 이낙연은 아무리 후려치려고 해봤자,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는 대통령님이 책 써달라 권유하실 정도로 역대급으로 대처한 업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분이라 저런 창조논란들은 오히려 지지율만 더 높여줄뿐이고요 ㅎㅎ 노무현 전 대통령님 탄핵소추안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 던졌던 의리까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봐온 지지층들 이탈은 절대 없죠

전대 등판에 시험대 오른 이낙연..내부서도 대응 고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9댓글 비추천하기3

장난아냐2020.07.01.08:44

유능 그자체. 말보다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는 독보적인 차기대통령감

같은 기자들 잡혀가서 고문당할때 피하지 않고 대표집필해서 안기부에 항의서 제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때 야당에서 나온 반대 두표중에 한표가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초대총리로 임명돼서 

메르스 인명피해 0명, 조류독감 살처분 0마리, 돼지열병 세계적인 대처, 재난재해 역대급으로 대처해서 차기대통령 지지율 1위를 1년넘게 지키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

[단독] 이낙연, '文 대선캠프' 빌딩에 '전대 캠프' 차렸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205댓글 비추천하기17

장난아냐2020.06.21.11:59

이낙연 의원님. 섣부르거나 경솔하게 선동하지 않고 

항상 엄중하게 국민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심부름꾼이 되어 

품격있고 무게감있게 대처하시는 모습 굉장히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되는거고 이의원님이 판단하시는게 다 맞는겁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두려울것 없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여사님에게는 저렇게 스윗한 멘트를 날리시다니 안좋아할 수가 없지요.

이낙연은 오늘도 '엄중히 보고 있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81댓글 비추천하기2

장난아냐2020.06.11.06:56

이낙연은 중간에 삐끗할 사람도 아니고~

하락해봤자 총선뽕 빠진것일 뿐이고 압도적~

거기다 친목질 하나없이 오직 자기 능력과 매력으로만 일구어낸

국민적 지지율이라서 국민들이 돌아설 일이 없음~

이낙연에 견줄만한 인물 그 어디에도 없음~

[쿠키뉴스 여론조사] 대권주자 지지율, 與 이낙연 독주 속 野 '혼돈'

답글12댓글 찬성하기1075댓글 비추천하기94

장난아냐2020.05.27.11:43

이재명 언플좀 그만해.

300받고 제발 민주당 망치고 문재인정부 저격좀 하지마.

코로나 신천지때부터 언플 죽어라 했는데

문재인정부 원래 받으려고 했던 명단 너때문에 방해됐대.

걸리적 거리기만 하고 

넌 능력도 없고 머리도 돌머리에 무식하기만 해서

모든게 너랑 상반된 우아하고 능력있고 인성좋은 이낙연 못쫓아와.

[데일리안 여론조사] '여권 대권주자' 이낙연 38.4% '원톱' 고수

답글33댓글 찬성하기468댓글 비추천하기336

장난아냐2020.05.18.20:31

일도 정말 잘하는데 신중하고 인품까지 훌륭해서 좋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은.

이천 화재 분향소에서도 대통령님과의 친분이나 권력과시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만 겸손하게 말하고 나올때 유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쌍욕도 들었음에도 사과하시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항상 낮은자세로 숙이는 분이시구나 한번 더 느꼈습니다.

'이낙연 대통령'은 탄생할 수 있을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1댓글 비추천하기4

장난아냐2020.05.12.19:19

"이낙연보다 나를 더 알아보더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왠일이냐'고 묻길래 '이낙연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는데, 독주하면 망한다. 더욱 더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멘토가 되어주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겠다고ㅋㅋ

이낙연 당선자좀 그만 괴롭히고 노욕은 버리세요.

얼마나 추한지 모르실겁니다.

박지원 의원님은 이낙연 의원님한테 호남 수식어 붙이는것조차 안좋은 영향 갈것 같아서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친구분좀 본받으시고요.

"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1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20.04.01.12:06

장사법 자체가 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낙연이 억울한 피해보네. 저건 잘못도 아니지 시골에선 저게 당연한 관습처럼 하고 있는건데 뭐. 어머니 이장시켜야 한다니 안타깝네요.

이낙연, 동생 농지에 부모묘소 불법조성

답글2댓글 찬성하기53댓글 비추천하기16

장난아냐2020.02.02.00:33

2018년도에 너무 잘해서 메르스 국내확진자 있던걸 사람들이 모르나봄 님들 18년도에 메르스 들어와서 이낙연 총리님이 일요일에 공무원들 긴급소집하고 확진자 한명도 완치로 끝내놓음

마스크 쓰고 종로 탐색나선 이낙연.."공부할 것 한없이 많아"

후리하게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20.01.23.07:17

가짜뉴스 썼던 조선일보 기자는 고소당해야 한다

안팔리는 이낙연 강남아파트..중개인 "세 놓으라 한 내 잘못"

나의날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20.01.22.15:49

너무 유능하셔서 탈이야ㅋㅋ 그래도 별명이 외계체력일 정도로 건강이 따라주니까 일 열심히 해주세요ㅋ 최근에 오히려 총리님이 20년 넘게 30평도 안되는 집 한채로 검소하게 지내셨던거 보고 더 좋아진 1인.. 앞으로 총리님 지지자들 더 불러모을 생각 아니면 조선일보는 별 ㅈㄹ같은 기사 그만내고ㅋㅋㅋ 차기대통령 잘 모시길 이런 인물이 어딨어 언변 필력 두뇌능력 실무능력 센스 리더쉽 다 최상위

[2보] 민주당, 이낙연에 공동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제안

답글2댓글 찬성하기21댓글 비추천하기4

장난아냐2020.01.16.07:13

정말 완벽에 가까운 준비된 차기대통령!

이낙연 "해야 할 일, 충실히 하겠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20.01.14.10:32

우리 총리님은 일 너무 잘하셔서 그동안 묻혔지만 인물도 아주 좋으셔 거기에 귀염성 가득ㅎㅎ 사랑 받으실만 함~

출근하는 이낙연 총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7댓글 비추천하기3

장난아냐2020.01.12.17:14

하늘이 점지해준 완벽한 차기대통령감인데 흠잡을게 없으니 저런 날조주작 가짜뉴스라도 하는거야?ㅋㅋㅋ 별 꼴갑을 다떠네 그래봤자 황교활은 이낙연 총리님 발끝 매력1도 못따라오니 발악 그만좀 ㅠ

이낙연 "주석님 앞에서 작아집니다"..SNS에 '가짜뉴스' 해명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20.01.07.10:17

우리 대통령님은 온화한 미남이신데 분위기랑 눈빛은 강단이랑 카리스마 쩌신다

신년사 발표위해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답글2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15

장난아냐2019.11.21.10:25

뭐 어쩌라고ㅋㅋ 30만원이면 죄도 없어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을때의 과태료 수준이네ㅋㅋㅋ 이제 조국에 이어 이낙연 타겟이냐ㅋㅋ

이낙연 총리 동생,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19.11.18.16:31

?? 말이 대권주자 1, 2위지 압도적인 차이로 이낙연 총리님이 원탑인데요ㅋㅋㅋ 황교안은 기권표 비율에도 뒤지는 2위에요 2위나 3위나 비슷ㅋㅋㅋ 은근히 둘 경쟁상대로 붙여놓고 황교안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ㅋㅋㅋ 이낙연 총리님이 지금까지 대통령님 보좌하고 국정운영하고 민생 돌본 것으로 쌓아온 호감도와 인기엔 황교안은 깝치지도 못할 상대임

임종석 '폭탄선언' 정세균에 불똥 튀나..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 불씨 안꺼져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7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19.11.09.08:36

일일히 주말에 대구까지 총리님이 가는것이 대단하시고 민생 정말 잘챙기시는거죠

이낙연 총리, 9일 헬기사고 피해 가족 방문..사고 열흘만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19.11.07.10:56

자로남불.. 지들이 맨날 버럭 소리지르고 예의 한톨 없이 국민들 대신하는 대통령님 조롱한건 생각도 못하고 지들이 조그만거 하나 당하니까 부들부들 거리네 ㅉㅉㅉ 자존심만 높아서 자존감이 바닥이니.. 울 이낙연 총리님처럼 식견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예민해지진 않던데..

이낙연, '버럭'강기정 대신 사과.."감정 절제 못해 송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19.11.07.10:53

우리 차기대통령님 오늘도 든든하네요!

질의에 답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19.11.07.10:52

그니까요ㅋㅋ 아주 나로남불이 따로 없어요ㅋㅋ 속시원하기만 했음

이총리, '강기정 논란'에 "송구스럽다..감정 절제 못한 것"

바람앞에서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19.11.07.10:50

강기정 정무수석님 그동안 자한당에서 대통령님과 문재인정부를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무시한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 조금이라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션했어용^^

이총리, '강기정 논란'에 "송구스럽다..감정 절제 못한 것"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19.11.04.14:14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위인 김대중 전대통령님 뒤를 이을 호남 정치인재 ♥

[사진]대기오염-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 참석한 이낙연 총리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0

장난아냐2019.11.03.11:58

저도 명심하며 항상 상기시키면서 살겠습니다 총리님 울 차기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가 남긴 방명록

답글1댓글 찬성하기3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19.11.02.18:07

떠나는자의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하거늘 유종의 미를 전혀 못거두시네 

정혐 부추기고 문재인정부에 배신 때리고 비겁하게 도망가면 좋아요?

입이나 다물고 조용히 가세요

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인터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0댓글 비추천하기1

장난아냐2019.10.31.16:27

뭐라는거야 수소버스를 우선 여경전용으로 내년까지 시범배치한다고 저러는거잖아; 떠들거면 좀 제대로 알고 떠들어라 ㅉㅉ

경찰 최초 수소버스 도입..이낙연 총리 광화문서 시승

영트리오 댓글의 답글 입니다.

장난아냐2019.10.27.17:42

대한민국에서 총리님만큼 통찰력과 혜안과 임기응변 소통.. 모든 덕목을 완벽하게 갖추고 국정운영을 잘 하실분 없단것을 대통령님도 아시고 청와대에서 존중을 정말 잘해줄 정도로 일 열심히 해오신거 감사드립니다.. 꼭 차기대통령 우리 여니총리님이 맡아주세요 고생 좀더 해주세요 여니총리님이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호남의 훌륭한 정치 인재를 이어나가실 다음 주자이십니다. 총리님은 하늘이 점지해준 대통령감이세요

이낙연의 심장은 '정치인'..선거가 다가오면 빠르게 뛴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35댓글 비추천하기8

장난아냐2019.10.26.00:22

정치적 혜안, 통찰력, 임기응변,, 품성 필력 소통력,, 다 갖추신 총리님한테 어려울 부분이라곤 호남출신인것밖에 없네요ㅠ 체력까지 좋으셔서 쏟아지는 업무에 쉴틈없이 일하시는데도 완벽하게 매번 완수하시고 태도가 흐트러진걸 본적이 없습니다 차기대통령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아요

28일로 881일째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이낙연 이후 행보에 관심

답글1

이재명을 지지해 주시는 여러분!

2년 이상을 쉴 새 없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내부 외부 적들과 싸우느라 그동안 몸과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어떤 정치인도 버티기 힘든 상황을 청렴한 이재명 지사는 용기를 가지고 버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머슴으로 한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공격을 받았던 내용은 전부 악성 루머들 뿐이였고 이 루머들은 전부 이재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집단의 공격이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재명 지지자들은 상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없는 얘기는 만들지 말고 정치인의 자세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책은 없고 임기응변으로 정치를 위한 정책 뿐입니다. 정치 집단의 생존을 위한 정책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시민, 도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 위주로 펼쳐왔습니다.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기득권과 싸워 왔고, 정치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것도 변호사 시절 시민운동으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했을 당시 한나라당에서 시립병원 설립(안)을 폐기하여 직접 시장이 되어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성남시장되어 성남시립 병원 설립)

지금까지 이재명의 정책 추진과 그 행보를 보면 도지사가 되어도 변함이 없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겁니다. 이재명이 정책에서 보여주는 국민을 위한 마음을 보고 정치에 관심 없던 이재명 지지자들도 모여든 것입니다. 이재명은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지 패거리를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보완할 것은 제안하고 좋은 정책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을 음해하는 정치 패거리들은 이재명을 정책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정책을 폄훼하고 인신 공격 음해공격만을 일삼을 것입니다. 이러 때 우리는 팩트에 의한 자료를 강조하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대응 자료는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tu.be/wXM-A5NKxr8

대법원 판례에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이 생기고 쌍방의 얘기도 당연히 들어보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임상기 판사는 이런 공판을 한차례도 안 하고 

공소장만 참고하여 상상의 나래로 허위의 사실 발언을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youtu.be/1jO471wclCo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인데 무죄를 외치고 있는 이 한심한 나라 꼴이 한심스럽다.

이게 나라냐? 이재명이 무죄가 아니면 세상 뒤집어진다.

임상기 판사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은 거의 초능력자입니다. 

왜냐면 첫째 선거운동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TV토론도 그 계획의 일부죠.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학력을 속이거나 서류 위조, 실적 허위 공표, 가족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고의적으로 계획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김영환의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고 추가 질문 답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적법한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당선 될 목적으로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표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죄가 인정 되려면 이재명이 토론회 전에 질문을 미리 알고 답변을 계획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답변을 말이죠. 말이 전혀 안 되고 김영환은 토론회 당시 상대의 답변을 방해하는 행위를 많이 한 상이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획적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 계획도 없을 뿐 아니라 굳이 2위하고 표 여론조사 차이가 20%이상 이기고 있는데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재명의 혐의는 당선을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지만 알려지면 불리하기 때문에 숨겨서 허위사실 공표가 된 것입니다. 

당선을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부풀릴 생각은 안 하고 질문하지도 않은 불리한 사실을 말을 안 하기로 계획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판사의 주장이고, 숨기는 것을 공표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영환이 “구정신보건법 제25조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주면 제대로 얘기 했겠죠. 제대로 얘기했으면 김영환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허위임이 알려지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것입니다. 

선거운동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영환은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이재명을 허위의혹을 유포시키며 공격했습니다. 이런 김영환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상대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당선이나 상대를 낙선 시킬 목적이 있어야하고 사전에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기 판사는 공표한 내용에 대해 발언한 사실을 그대로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공정하게 판결해야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상기 판사 자신이 직접 없는 말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모를리 없으니 올바른 판단으로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형님을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KBS가 이재명이 형님을 강제 입원시켰다고 2018년 11월에 뉴스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의 진단 요청으로 성남시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강제 진단을 추진하다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자 진단도 못 받고 중단한 것이고 중단 몇 개월 후 형님은 우울증으로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에 참다 못한 형수와 조카가 형님을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 조차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전국민 대부분이 이재명이 강제 입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슬픈 가족사를 정치에 이용 당한 대표적인 정치재판입니다.

7월 16일 오후 2시 대법원에 많은 분들이 응원 가시면 좋겠습니다. 

youtu.be/4koA5RzJ6DA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이재명이 하지 않았지만

 정신보건법의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공표한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은 (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결한 것입니다. 

김영환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는 직권을 남용해

불법 강제입원 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여서 

임상기 판사도 적절한 답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은 하지도 않은 말 (부진술) (묵언)로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 공표 : 적극적으로 널리 알림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 처리를 하고 질문 하지도 않은 행정 절차를 

말 안했다고 유죄로 판결하는 이런 게 법입니까?

<대법원에 공지된 재판 쟁점 내용입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youtu.be/oCfp-URzUfk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 대법원 선고가 7월 16일(목) 2시에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당일에 대법원에 모여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진보도 아니지만 

대법관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냥 진보라 부르겠습니다.

현재 정치적으로 진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생각있는 국민이나 학자 등의 눈으로 봤을 때

진보 정권이 몰락할 수 있는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이지만  

저는 대부분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이재명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해석을 한다면 지금 시기에 지지율 20%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날린다는 것은

청와대 친문 비리 연루의혹, 윤미향 건, 박원순 자살 건 등으로 
몰락의 위기에 와 있는 정부 여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에
대법원이 미련한 선택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영상에서 확인하겠습니다.

youtu.be/yTO1j-9QgzE

왜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 당했나?

아래 KBS 토론 내용을 근거로 고발당한 것이니 아래 질문과 답변 내용만 읽어보면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 5. 29.  KBS  2018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

김영환의 질문 의도를 먼저 파악해 보자.

토론회 일주일 전에 김영환은 기자회견에서 ‘형과 가족을 강압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성남 보건소장 등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과 SNS에 전파합니다.

- 2018. 5. 16 김영환, 국회 기자 회견 - 직권 남용 의혹 제기  ▶기사 내용 보기 

- 언론 보도 후 SNS 확산 ▶

 TV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공격합니다.

◈김영환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김영환이 주장했던 '불법 강제 입원’의미로 이해하고 답변

◈김영환 : 왜 없습니까?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 그런 일 없습니다. 

(해설) 보건소장에게 강제입원 지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김영환 :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단했습니까? 

(해설) 김영환은 불법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그것은 주변 의견이나 각종 자료(정신 이상 행동 등)를 참고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공하는‘평가의견서’입니다. 

♣이재명 : 그것은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저희 여동생, 저희 남동생들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김영환 : 시간을 아끼셔야겠습니다. 

(해설) 상대방 말을 못하게 하는게 토론회 특성입니다. 

<중략>

◈김영환 :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이재명 :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인사였습니다. 

◈김영환 :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이재선씨 딸과 통화하는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부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해설) 형수와 같이 있던 형님은 김혜경 씨에게‘어머니 XX구멍을 칼로 쑤셔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하고. 형수는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두둔합니다. 패륜폭언 후 가족들이 정신 감정을 의뢰 하자고 했지만, 김혜경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시장이 나서면 안된다. 내가 치료를 설득하겠다.” 며 조카에게 아빠 문제를 얘기하니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며 모욕적이 문자를 보내고 통화에서도 “당신은 집안어른 아니다” 등으로 자극하여 녹음한 것이 ‘강제입원을 이제는 안 막겠다’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강제입원은 이후에 가족들이 신청한 정신보건법의 ‘진단을 위한 강제입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후 형님의 자살 교통사고와 이상 증세를 참지 못한 형수와 조카가 2014년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입니다. 

◈김영환 :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당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견서 낸 것 알고 있죠? 그 다음 2012년 3월에 분당차병원 분당보건소에서 이재 선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것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만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 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선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란 진단서가 나옵니까? 

(해설)1차 평가 의견서를 진단서라고  주장합니다. 김영환은 의사라서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증인으로 나와서 정신보건법을 제대로 모르며 계속 TV유권자를 속이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 정신보건 센터에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사 2명이 다시 정식으로 진단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김영환 :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것 아닙니까?

♣이재명 : 제가 안 했습니다. 

(해설) 김영환은 지속해서 직권 남용 의혹을 강조합니다.

◈김영환 :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이재명 :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김영환 :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해설) 어머니와 형제들이 신청한 것을 인정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재명 :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영환 :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정신감정을 의뢰해서 진단서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재명: 결국은 못 했다니까.

(해설) 구 정신보건법 제25조는 ‘정신질환 의심자’는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정신 보건센터네 신고해도 됩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에 참여했으면 절차를 잘 알 텐데 모르는 듯이 토론회에서 끝까지  허위사실 유포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 보셔도 재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은 앞뒤 맞지 않는 역대급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고등법원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 공표는 없었지만 ‘절차 개시 지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로 해석하여 ‘직권남용은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죄’라는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공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이재명과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 내용 즉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했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한 절차’에 관심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답변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재명 입장에선 질문 안 한 걸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인데 판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하고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위 내용을 여러분이 SNS에서 활용 가능한 섬네일로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위 글은 총 4페이지 중에 2~3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피고인 상고이유 보충서' 전문입니다.

본문 중간에 '<보충 자료> '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원문> 

수차 해명에도 일부에서 저의 대법원 사건내용을 왜곡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어, 마지막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를 해명삼아 공개합니다.

- 피고인의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전원합의부)

피 고 인 이재명

피고인은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올립니다.

다 음

1. 대법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

대법원에 게시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상고이유 보충을 겸하여 탄원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경과

정신질환으로 가족과 공직자 등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던 형님은 치료기회를 놓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교통사고를 내며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2017. 11. 고인이 되셨고, 정신질환자인 형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강제진단치료를 원하셨던 어머니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채 2020. 3.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시도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채 직권남용범죄자로 모는 바람에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 의혹’이 생겼고 ‘불법강제입원’의혹으로 발전했지만, 피고인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진단치료 하는 것이 시민안전과 본인건강을 위해 옳다고 보았고, 강제처분 대상자가 형님이고 반발한다 하여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3. 관련 토론회 논쟁 내용

피고인이 2012년 직무로서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에서 비롯된 ‘정신병원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은 전국적으로 퍼져 선거 때마다 문제 되었고 2018년 선거에서도 김영환후보가 2018. 5. 16. 이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후 며칠 후의 이 건 TV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을 제기하며 피고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보충자료>

◆ '직권 남용' 의혹 언론 보도 후 SNS로 확산하는 자료 ▶

보충 자료 끝.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진단서를 조작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피고인을 공격했습니다.

TV토론회에서 김영환은 대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였지요’라고 물었는데 이는 세간의 의혹에 기초한 ‘불법강제입원을 시도했냐’는 취지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는 김영환이 법정증언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김영환이 적법행위를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의혹의 존재와 김영환의 의혹제기 사실, 토론회에서 이 의혹으로 공격할 것을 알았던 피고인 역시 이 질문을 당연히 불법강제입원의혹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였고, 이어진 김영환의 진단서조작이나 직권남용 등 구체적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관할하에 이뤄진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절차진행에 책임이 있음은 피차간에 다툼 없는 대전제였고, 다만 그 행위의 불법여부가 쟁점이었으므로 김영환은 ‘절차개시 지시’에 관심이 없었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개시 지시는 토론쟁점과 무관하였고, 피고인도 피고인 행위임을 전제로(피고인 관할이나 권한임도 밝혔습니다.) 그것이 적법행위임을 해명하는 마당에 ‘내가 공무원에게 절차개시를 지시했다’고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절차‘개시’는 공무원 아닌 정신과전문의가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전문의 장재승은 보건소 요청을 거부한 몇 달 뒤 어머니의 진단촉구와 서울대병원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독립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 자료 끝.

4. 대법원 요약쟁점과 관련된 원심판결의 문제

원심은, ‘피고인이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안했지만 사정을 종합하면 절차개시 지시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허위사실 공표는 피고인 아닌 김영환이 하였습니다.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두고 벌인 논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환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직권남용 무죄)로서 불법이 아님에도, 김영환은 피고인의 진실에 기반한 해명을 들은 후에도 ‘불법강제입원(시도)’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질문을 빙자해 ‘피고인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보충 자료>

선거 직전에 의혹을 만들어 고발하는 행위도 허위사실 공표와 다름없습니다.

보충 자료 끝.

이에 반해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며 해명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여서 그런 사실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을 허위사실공표로 보지 않았고, 그 외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는 없었으므로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을 ‘절차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위 의혹에 대해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입니다.

김영환의 의혹제기를 빙자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을 밝히며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법행위의 일부 사실(피고인의 절차진행 지시 사실)을 부진술했다 해도 이를 가지고 반대허위사실의 공표로 벌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대의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이를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해도 이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은데, 상대의 허위사실공표에 맞서 이를 반박하면서 일부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상대의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데) 이를 반대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나.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자유와 표현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는데,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하게 보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상대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일부 사실(지시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부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고 쟁점도 아닌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 건 토론에서 양자간 질의답변을 보면, 김영환은 형님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절차(진단서 작성)가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초지일관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고 있으며, 적법한 행위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는 전혀 논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누구나 그 표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답변이라는 즉흥적 성격이 강한 생방송 토론의 전체발언 중 일부만 떼어 그 의미를 사후적으로 추론하여 허위여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방송토론에 임하는 후보자의 발언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고,

이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의 비례적 한계에도 어긋나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다. 진술 강요입니다.

어떤 사실을 부진술 했다 하여 반대허위사실을 진술한 죄로 인정해 처벌하면 결국 부진술을 제재하는 것이므로, 진술의무를 부과(불리한 진술 강요)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그러나 진술(공표)의무는 ‘납세, 전과’처럼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적근거 없이 함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심처럼 어떤 사실의 부진술을 이유로 반대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고문(拷問)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백이 없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자료> 

범죄 혐의자도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끝.

라. 사실의 부진술이 반대허위사실의 ‘공표’일 수 없습니다.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적극적 의미인데, 소극적 부진술(비공표)까지 반대사실의 적극적 ‘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공표’의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보충 자료> 

보충자료 끝.

마.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같을 수 없습니다.

판례와 선거법 규정에 의하면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를 포함하는 더 넓은 다른 개념이고, 종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실의 왜곡’은 이후 개정 선거법에서 삭제되어 현재는 ‘허위사실의 공표’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실의 왜곡을 허위사실의 공표와 동일시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됩니다.

바. ‘중요부분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99도5190 대법원판결)절차개시 지시’는 피고인 발언의 중요부분이 아닙니다.

토론장에서 상대의 공격적 질문을 맞아 답변자가 답하고 반론할 때 어느 범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할 지는 발언자의 선택 몫입니다. 발언자가 다른 사람이 중요사항으로 생각할 지까지 일일이 예측하여 발언해야 한다면 토론이나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특정주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경우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토론쟁점(행위의 불법성)도 아닌 부분적 사실(절차개시지시)은 토론의 중요부분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시청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시청자는 김영환과 피고인 간 토론에서 쌍방이 공방하는 주요내용 즉 ‘과연 직권남용 불법행위를 하였는가’여부의 논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쌍방이 논의하지도 않는 ‘적법행위를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지시하였는지’에 관심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부분(위법행위 여부)이 아닌 ‘지시여부’ 발언은 설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해도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없습니다.

사.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의 진술’은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 없는데 (2006도8368 대법원판결)

원심이 인정한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한 바 없고, 원심이 ‘절차개시 지시사실 부진술’로부터 해석과 평가를 통해 만들어 낸 ‘법관의 의견’입니다.

이는 실존하는 표현이 아니라 평가에 의해 의제된 추상적인 것이므로,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불법정신병원 강제입원(시도)’라는 허위의혹이 널리 퍼져있고, 토론에서 김영환이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실에 기초하여 해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공정성을 해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김영환입니다.

상대후보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면, ① 피고인이 행위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② 반대로 적법직무행위(전부나 일부)의 부진술이나 부인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는 있어도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보충 자료>

김영환의 '허위사실 기자회견' 등으로 가짜뉴스가 널리 퍼졌지만 TV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알릴 시간이 있었으면 많은 국민이 이해 했을 것입니다.

보충자료 끝.

5. 결론(합동토론회의 허위사실공표 제한)

위에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상대의 공격적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부진술하면 그 반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입니다.

특히 시간이 제한적 제약속에서 즉흥적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야 하는 생방송합동토론회에서는 토론자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2007도2879 대법원판결)입니다.

합동토론회에서 불법행위라는 허위사실을 들어 공격하는 상대의 질문에 사실대로 적법행위였음을 해명하면서 전체사실 중 질문사항도 쟁점도 아닌 일부 사실을 부진술하였다고 하여, 국민관심사라는 이유로 사후에 평가를 통해 반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하면 방송토론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됩니다.

토론자는 답변할 전체사실 중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말해야 할지, 혹 국민관심사항을 빼고 발언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부분이 국민관심사인지, 다수 질문을 받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질문을 골라 답할 지, 답변누락이나 기피가 어떤 책임을 불러올지 등에 대해 판단이나 예측이 극히 어렵습니다.

결국 토론은 무절제한 의혹제기의 장이 될 것이고 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술이나 부진술이 어떤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며, 합동토론회는 기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과 같이, 피고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발언한 주제도 아니고, 합동토론회에서 상대방의 허위주장을 동반한 공격적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실을 답변하는 경우에, 답변할 전체사실중 일부사실을 부진술했다 하여 반대의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 6. 16.

피고인 이재명

대법원 귀중

<보충 자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까지 길게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한 이유가 뭘까요? 

원심에서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변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판사가 함부로 판결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도 했었죠. (2020.5.22)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심리가 2심에서 있어야 했고 (대법원 판례) 변론의 기회도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5회 공판에서 '직권남용' 공방만 있었습니다. 유죄를 판결할 마음이 있었으면 변론의 기회를 줘야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보충 자료 끝.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첨부 자료 2>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4장의 섬네일을 준비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photos.app.goo.gl/zb3zHonTFR1hdUV87

노벨생리학 의학상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병원균 등은 산소 농도가 높으면 사멸한다. 간단하게 1분 치료법으로 나와 내 가족을 각종 질병에서 보호하고 우한 폐렴에도 대처하자. 온 가족을 병으로 부터 평생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 5~6년 전부터 비염은 물론이고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https://youtu.be/70FEOPI43qs

1931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오토 워버그 박사 (Dr. Otto Warburg)는 산소의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바이러스는 증식하거나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벨 생리학·의학상을 수상했다.

“정상 세포가 48시간 동안 평소 농도의 65%로 낮춰진 산소 농도로 유지될 경우, 암세포로 변이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암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세포 수준에서 산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고, 암 세포는 높은 농도의 산소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소치료법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간단한 1분 치료법 - 과산화수소수 요법

<과산화수소수 종류>

• 의료용 3% 과산화수소 : 약국에서 구입. 몸의 외부에 사용, 먹으면 안됨.
    아세트아닐리드, 페놀, 나트륨 정체, 피로인산나트륨 등 수많은 안정제 들어있음.

• 미용 6% 과산화수소 : 미용사들이 머리를 탈색할 때 사용한다.

• 시약용 30% 과산화수소 : 수많은 과학 실험에 사용, 여러 가지 안정제 들어 있음

• 전자급 30~32%의 과산화수소 : 전자 기기 세척 (복용할 수 없음)

• 공업용 35%의 과산화수소 : 시약용 과산화수소와 비슷, 농도가 조금 더 진하고,
    희석하기 위해 넣은 물에 포함된 염소를 중화하기 위해 인이 포함되어 있다.

• 식품등급 35% 과산화수소 : 내복용으로 추천 유일한 제품. 우유와 달걀 등 유제품
    에 흔히 사용. 주스 등 제품을 포장하는 안쪽 호일에 분사해서 살균 용도로 사용

• 90% 과산화수소 : 로켓 연료에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사용 방법 등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70FEOPI43qs